숨 끊어지기 전에 도축하는 등 가축에 가혹행위 한 혐의하원, 가축 가혹행위 처벌 강화 법안 준비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남북 정상 간 비핵화 논의의 결과가 19일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두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제 시선은 미국 조야의 반응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당초 북미간 교착국면의 돌파구를 열어 비핵화 테이블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가교 측면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남북 정상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미국이 이번 회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 조기 성사 등 이후 ‘본(本) 게임’이라고 평택출장샵 할 수 있는 북미 간 비핵화 담판의 속도와 진도, 나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향배가 좌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미국 측은 이틀째 회담 시작에 앞서 남북 정상을 향해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발신, 비핵화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 북한의 직접적 비핵화 협상 상대인 미국이 내릴 평가가 최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일단 미국 행정부의 사천출장샵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화답’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약 1시간만인 19일(현지시간) 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심야에 올린 트윗에서 “최종 협상에 부쳐질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하고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남북의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방침을 언급하며 “매우 흥분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북한이 비핵화에 다시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는 폭스뉴스의 보도를 인용한 트윗을 올렸고, 이어 기자들을 만나서는 “남북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직접 화법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는 ‘간접화법’을 사용한 점은 눈에 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언급한 ‘북한의 핵사찰 허용’도 기자회견이나 공동선언에는 직접 담기지 않은 것이어서 무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핵없는 한반도 노력에 대한 확약”을 언급한 뒤 문 대통령이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며 뒷받침한 이번 ‘비핵화 방안’은 ▲북측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의 참관하에 영구폐쇄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 등 조건부 추가 조치도 취해나간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외부 참관’을 두고 북한이 그간의 ‘셀프 폐기’ 논란에서 벗어나 미국의 검증 및 사찰 요구에 어느 정도 성의를 표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증과 사찰은 그동안 미국이 목표로 제시해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미국이 그동안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핵 리스트 신고는 언급되지 않았다. 즉, ‘미래 핵’에 대한 부분은 담겨 있지만,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 핵프로그램 신고 및 폐기, 반출 등과 같은 ‘현재 핵’의 신고·검증·사찰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빠져있어 남북 정상 간 논의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됐을지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을 통해 전한 ‘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 완성’이라는 시간표에 대한 언급도 빠져있다. 이날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이 기자회견에 직접 등장하진 않았지만, 북측이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등 추가 조치를 위한 전제로 꼽은 ‘미국의 상응 조치’라는 것은 결국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행과 보상을 쪼개 단계별로 배치하는 동시 행동의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재방북 추진 등 북미 회담 재재개로 용인출장샵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작업이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관측은 최고 의사결정자 간 직접 소통이라는 ‘톱다운 협상’의 특수성과도 맞닿아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10월 북미 정상간 2차 핵 담판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정치적 시간표에 쫓겨 움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기류도 읽힌다. 하지만 핵 신고와 시간표 등 비핵화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회의론이 워싱턴 조야에서 비등한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더욱 구체적 ‘행동’에 사천출장샵 대한 담보 없이 담판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백악관 난맥상을 다룬 밥 우드워드의 책 ‘공포’ 발간과 뉴욕타임스(NYT) 익명 기고 등의 대형 악재로 내부적으로 궁지에 몰린 가운데에서 섣불리 김 위원장과 다시 마주 앉았다 ‘빈손’으로 돌아서게 될 경우 역풍에 부딪힐 수 있어서다. 핵심 참모그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비핵화에 대한 ‘어음’이 아닌 ‘현찰’이 확보돼야 운신의 폭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발표된 내용 이외에 초기 비핵화 이행 조치 등에 대한 ‘+α’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이목이 쏠리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내주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재자’인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구체적 메시지에 어떠한 추가 보따리가 담겨 있느냐가 미국의 최종 반응을 좌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핵 사찰 허용’을 두고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메시지와 관련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실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남북정상이 공식 발표된 내용 외에도 더 많은 비핵화 관련 논의를 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공개되지 않은 얘기도 유엔총회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핵 부분은 북미 대화의 진척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함께 방북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기자들에게 “분명히 선언문에 담지 못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것을 직접 전달할 것”이라며 “상당히 이른 시일 안에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이 이뤄질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던진 답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느냐를 가를 바로미터는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이번에 내놓은 ‘답’을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라고 결론 내린다면 내주 한미 정상회담 후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 답방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 하반기 ‘남북→한미→북미→남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숨 가쁘게 돌아가면서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의 문을 열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반면 미국 측이 북한의 이번 의지 표명이 ‘눈높이’에 미달한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린다면 비핵화 교착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미 양측 모두 판을 깨길 원하지 않는 데다 북미가 결국 접점 마련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이 경우에도 협상 주도권을 위한 북미 간 치열한 힘겨루기와 수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